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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군사법원 인근에서 회동한 후 공개 발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텐데 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해 증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지 않을 이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지난해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상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
엊그제 어떤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주가가 떨어지니 주주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이사회 의장이자 그 기업의 대표는 차분하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나도 모르게 수긍이 갔다. 별로 큰 정보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의 말이 왜 미더운 걸까? 요즘 ‘핫한’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불과 몇 소절만 듣고는 전문가들이 당락을 결정한다. 우리 재단에서 직원 면접을 할 때 여러 명이 참여하는데도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외부 기관의 채용심사에 가봐도 사람 눈이 다 비슷비슷하단 걸 깨닫는다. 어째서 그렇게 순식간에 믿음이 가고, 이 사람이 적절하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2005년 발간되어 맬컴 글래드웰을 세계적 명사로 부상하게 해준 저작 <블링크>가 흥미로운 해석을 해준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한 상황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이며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설명서이...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많은 고민을 해 온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난다.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가 너무나 다양함에도 법 규정은 동일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하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채용하려 해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기존 인원을 전환 배치하려 해도 여유가 없다. 부족한 인원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다.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아니라 조사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서류 준비에 회의가 든다.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한 예로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면 바로 퇴사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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