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안전지대’ 공격해 놓고···“비극적 실수”라는 네타냐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지정해 가자지구 피란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던 라파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한 데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스스로 설정한 이른바 ‘안전지대’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학살 규탄에 비극적 실수라고 응수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예고된 비극’에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전날 라파 북서쪽 탈 알술탄 난민촌에서 민간인 최소 45명을 사망하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명을 대피시켰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라파 난민촌 공습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피란민 사망에 이스라엘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공습 이후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해당 지역에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무기를 사용해 합법적인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전투가 없는 이른바 ‘안전지대’라며 라파 피란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던 구역이 합법적인 목표물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도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한 공습이었다며, 공습에 따른 화재가 민간인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습 표적은 하마스 지휘관일 뿐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인도주의적 구역’ ‘안전지대’로 지정하며 피란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던 지역을 무차별 공격해 대피 명령에 따른 민간인들이 희생된 바 있다. 올해 초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집중됐던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를 비롯해 남서부 해안마을 알마가지, 최근 지상군을 투입한 라파 역시 이스라엘군이 한 때 ‘안전지대’로 지정한 지역들이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탈 알술탄 난민촌 역시 최근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지상군을 투입한 이후 수천여명의 주민이 이곳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동해 머물고 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욱 인스타 팔로우 구매 거세졌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ICJ 명령에도 라파 난민촌을 공습한 데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난민촌에서 찍힌 영상은 끔찍하며, 이미 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토르 베네슬란드 유엔 중동특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 조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긴급회의를 열어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 회의는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국 알제리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라파 공습을 전쟁 범죄로 조사할 것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스라엘에 ICJ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 역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비판하면서 가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 체류 비자 발급을 5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은 섬뜩하며, 캐나다는 라파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한 것이란 이스라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측 주장을 두둔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군(IDF)과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IDF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백악관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와 폭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은 전에 없던 긴장감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1994년 흑인 참정권을 보장한 최초의 민주선거를 치른 이래 줄곧 다수당의 자리를 지켜온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이 경우 남아공 최초의 연립정부가 탄생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달아오른 정치권 분위기와 달리 실업과 빈곤에 지친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NC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정책)를 철폐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다. 남아공은 인구의 80% 이상이 흑인이다. 만델라 정권하에서 상하수도 설치, 전기 공급 등 생활환경 개선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매번 ANC를 택했다.


다만 지지율은 꾸준히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득표율이 70%에 달했던 ANC는 5년 전 총선에서 57%를 득표했다. 장기 집권 과정에서 잇따른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30%에 육박하는 실업률, 세계 최악 수준의 빈부격차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탓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대안이 없어서’ ‘만델라 때문에’ ANC를 선택했던 시민들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ANC는 사상 처음으로 연정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남아공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사실상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ANC가 집권을 이어가려면 연정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요 야당이 집권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후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야당도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외신들은 야당이 집권당을 향한 공세에 치중하느라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국영기업 민영화와 경제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친기업적인 성향 탓에 ‘백인 기득권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집권당보다 급진 좌파 노선을 취하는 제2야당 경제자유전사(EFF)도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창당한 움콘도 위시즈웨(MK)의 약진은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당 대표인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은 각종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MK를 창당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그는 지금의 ANC는 더 이상 64년 전 내가 합류했던 ANC가 아니다라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최근에는 MK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면서 EFF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그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MK가 ANC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많이 흡수한다면 야권에 더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시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비호감 선거’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ANC에 투표하겠다면서도 내가 모르는 악마보다 이미 알고 있는 악마가 더 낫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인식이 적고, ANC의 부패와 무능에 불만이 큰 세대다.
남아공 15~34세 청년 실업률이 45.5%에 달한다는 점도 이 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키우고 있다. BBC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 선거는 무색해지고 있다며 만성적인 실업에 지친 남아공 시민들이 선거에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정치 혐오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아프로바로미터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선출되지 않은 정부가 일자리와 안전 등을 제공해준다면 투표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2%에 달했으며, 70%가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명의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