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단독]‘갑질 임대차 계약서’ 썼던 금호고속, 공정위 심사 한 달 만에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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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금호고속이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 퇴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일 금호고속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신고와 관련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조항이 약관법이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그러나 피청구인(금호고속)이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 종료’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금호고속은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부동산 자산과 면허권을 신세계백화점에 넘기기로 지난 3월말 합의했다. 같은 달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으로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