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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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를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거듭 보석 석방을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선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일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느냐며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파문이 열흘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대통령의 시장 물가에 대한 안이한 인식, 보여주기식 ‘물가 점검쇼’에 대한 혹평과 비판이 이어졌다. 생필품 고물가로 힘겨운 서민들의 분노가 커졌음은 물론이다.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대파가 선거 유세·집회 현장에서 소품으로 쓰이고, 인터넷 밈으로 돌고 있다. ‘대파 현상’이라 해도 좋을 이번 소동은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과 태도가 기름을 확 부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당시 매장의 대파값이 그렇게 낮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안정 정책이 반영된 덕분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대파값이 6981원까지 올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지역구 후보는 방송에 출연해 875원은 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두둔해 헛웃음을 자아냈다. 통상 마트에서 한 뿌리만 팔지 않고, 당시 상황도 한 뿌리가 아니었단 손가락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전한 MBC 보도를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재 심의 대상에 올릴지 검토 중이다.
여권의 대응은 시민들의 분통을 더 키울 뿐이다. 사람들이 875원이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할인·이벤트 가격의 도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지난 정권 때 대파값이 더 높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런다고 생각하는가. 그 875원이 합리적이란 대통령 발언을 듣고, 눈앞에서 접하는 3000~4000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파 한 단 가격이 화나는 것이다. 벌써 집권 3년차이다. 정부가 고물가 관리와 민생 정책 실패를 인정·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하려니 외려 ‘대파 총선’으로 커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관권선거’ 성격이 짙은 민생 토론회를 24차례 열면서 토건 개발 공약을 부풀려서 띄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서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런 정부를 믿고 의지할 국민은 없다. 여권은 시민의 생활고와 울분이 대파로 터진 것임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물가부터 잡기 바란다.
대전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문산 개발사업을 놓고 대전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보문산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반대뿐 아니라 사업성 부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 있다.
1일 대전시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시는 2027년까지 중구 보문산 일대에 150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망타워를 포함한 케이블카 조성에 1500억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건설에 15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문산은 대전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해발 457.6ｍ 높이의 산이다. 과거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보물산’으로 불리다 지금의 보문산이 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보문산에는 과거에도 놀이시설과 케이블카가 있었지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았다. 2005년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된 지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침체한 원도심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보문산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테마파크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메카를 만들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 관광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며 보문산 일대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이유로 보문산 개발에 반대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과거 대전시의 자연환경조사 때 발견되지 않았던 노란목도리담비와 하늘다람쥐, 삵 등 멸종위기종이 최근 보문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이용자가 줄어 케이블카 운영이 중단된 마당에 또다시 환경을 훼손하면서 보문산 일대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시 구상대로 보문산 개발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부족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조성할 민자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는 결국 지난해 12월 의무 사항이던 전망타워 건립을 자율제안 사항으로 변경해 재공모에 나섰고, 지역 건설업체 한 곳이 케이블카 조성사업만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망타워 건립은 시가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을 책임질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성호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환경을 훼손하고 공중에 빈 케이블카만 오갈 가능성이 있는 등 ‘보물산 프로젝트’가 ‘고물산 프로젝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중 대전시 관광개발팀장은 전망타워는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지을 계획이라며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도 현재 대전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를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거듭 보석 석방을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선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일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느냐며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파문이 열흘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대통령의 시장 물가에 대한 안이한 인식, 보여주기식 ‘물가 점검쇼’에 대한 혹평과 비판이 이어졌다. 생필품 고물가로 힘겨운 서민들의 분노가 커졌음은 물론이다.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대파가 선거 유세·집회 현장에서 소품으로 쓰이고, 인터넷 밈으로 돌고 있다. ‘대파 현상’이라 해도 좋을 이번 소동은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과 태도가 기름을 확 부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당시 매장의 대파값이 그렇게 낮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안정 정책이 반영된 덕분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대파값이 6981원까지 올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지역구 후보는 방송에 출연해 875원은 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두둔해 헛웃음을 자아냈다. 통상 마트에서 한 뿌리만 팔지 않고, 당시 상황도 한 뿌리가 아니었단 손가락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전한 MBC 보도를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재 심의 대상에 올릴지 검토 중이다.
여권의 대응은 시민들의 분통을 더 키울 뿐이다. 사람들이 875원이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할인·이벤트 가격의 도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지난 정권 때 대파값이 더 높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런다고 생각하는가. 그 875원이 합리적이란 대통령 발언을 듣고, 눈앞에서 접하는 3000~4000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파 한 단 가격이 화나는 것이다. 벌써 집권 3년차이다. 정부가 고물가 관리와 민생 정책 실패를 인정·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하려니 외려 ‘대파 총선’으로 커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관권선거’ 성격이 짙은 민생 토론회를 24차례 열면서 토건 개발 공약을 부풀려서 띄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서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런 정부를 믿고 의지할 국민은 없다. 여권은 시민의 생활고와 울분이 대파로 터진 것임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물가부터 잡기 바란다.
대전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문산 개발사업을 놓고 대전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보문산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반대뿐 아니라 사업성 부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 있다.
1일 대전시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시는 2027년까지 중구 보문산 일대에 150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망타워를 포함한 케이블카 조성에 1500억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건설에 15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문산은 대전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해발 457.6ｍ 높이의 산이다. 과거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보물산’으로 불리다 지금의 보문산이 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보문산에는 과거에도 놀이시설과 케이블카가 있었지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았다. 2005년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된 지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침체한 원도심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보문산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테마파크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메카를 만들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 관광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며 보문산 일대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이유로 보문산 개발에 반대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과거 대전시의 자연환경조사 때 발견되지 않았던 노란목도리담비와 하늘다람쥐, 삵 등 멸종위기종이 최근 보문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이용자가 줄어 케이블카 운영이 중단된 마당에 또다시 환경을 훼손하면서 보문산 일대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시 구상대로 보문산 개발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부족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조성할 민자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는 결국 지난해 12월 의무 사항이던 전망타워 건립을 자율제안 사항으로 변경해 재공모에 나섰고, 지역 건설업체 한 곳이 케이블카 조성사업만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망타워 건립은 시가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을 책임질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성호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환경을 훼손하고 공중에 빈 케이블카만 오갈 가능성이 있는 등 ‘보물산 프로젝트’가 ‘고물산 프로젝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중 대전시 관광개발팀장은 전망타워는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지을 계획이라며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도 현재 대전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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