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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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앉아 있는 위원 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심의위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학폭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에’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북 A교육지원청에 지난달 29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전 위원 명단을 알아야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넣은 진정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준 것이다.앞서 A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B군의 보호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 전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었다.인권위는 “최소한의 정보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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