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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채 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 > 고객문의

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채 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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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앞서 ...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보다 최고 형량이 낮은 한국 송환을 바라 온 권씨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권씨 측은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데는 범죄인 인도 요청 날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애초 고등법원은 공문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을 두고 있는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빨리 공문을 제출했다.그러나 항소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 공문보다 사흘 빨랐다”며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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