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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인테리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대규모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은 1308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또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
정부 의대 증원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 대학당 200명 규모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내년 151명이 한번에 증가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00명 증원분, 82%가 지방의대 몫 됐다정부가 2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늘어난 2000명은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이 배분됐다.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 비중은 6%가량 늘어 70%를 넘어서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현재 정원은 총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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