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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개원의들이 동참할 뜻을 내비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조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강제성을 동반한 집단 행동이 이뤄질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19일 공정위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주말 진료를 줄이는 이른바 ‘준법 투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앞서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동네 병원의 진료시간을 줄이는 등 자발적인 형태의 준법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집단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공정위는 전공의를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로 간주하는 반면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는 ‘사업자’로 본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 역시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체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 등의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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