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사법부 위기 해소” 의지 내건 법원장들, ‘장기 미제 전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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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행정법원 제9부입니다.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06호. 법복을 입은 판사 세 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언뜻 보면 여느 평범한 법정과 다를 게 없지만 이날 열린 재판은 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건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의 변론이 열린 날이었기 때문이다.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법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일선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엔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이날 열린 재판도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주재했다. 법원장이 주재하는 재판은 지난 14일 수원지법(법원장 김세윤)에서 처음 시작됐다.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장으로서 재판하게 된 개인적인 소감은 굉장히 영광이고 좋다”며 “판사는 사법행정을 맡게 되기도 하지만 재판을 하는 것에서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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