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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ī��â���ڷ��Դ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위·기만·왜곡 방송’ 평가를 받은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 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 감점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연달아 법정 제재를 내리는 대상이 MBC 등 정부 비판 보도라는 점에서 특정 언론에 불리한 조치가 될 가능성도 크다.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방통위는 방송평가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성 평가항목도 추가 발굴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이 강화된다.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되는 방식이다. 방통위 방송평가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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