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서방 우방국에 대한 금기 깬 ICC 카림 칸 검사장

지난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54·사진)은 두 곳을 향해 칼을 겨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칸 검사장은 ‘서방 우방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ICC 내 암묵적 규칙을 깼다. 되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옹호하는 우방국에 정면 도전했다.
칸 검사장은 1970년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태어난 영국인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소수 분파인 아흐마디야 이민자들과 교류하며 지냈다. 아흐마디야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파키스탄에서 탄압받은 분파다.
칸 검사장은 과거 외신 인터뷰에서 박해받는 공동체에 속하며 겪은 경험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런던 킹스칼리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변호사, 영국 검찰청 검사 등 경력을 쌓고 199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레바논 특별재판소 등에서 일해왔다. ‘유엔 이라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 이슬람국가(IS) 전쟁범죄 조사단’(UNITAD) 조사단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전 케냐 대통령, 리비아 최고지도자였던 고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등 전범 혐의 피의자를 변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거 칸 검사장은 변호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검사가 ‘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등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오피니언주리스에 해명했다.
칸 검사장이 9년 임기의 ICC 검사장으로 선출된 건 2021년이다.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는 취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들어진 ICC 재판부와 검찰은 서방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나 수사는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CC의 한 고위 관료는 부임한 칸 검사장에게 이 법정은 아프리카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깡패들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 검사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직접 내 하마스 간부 3명(살인·성폭력 등)과 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전쟁범죄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미국과 영국은 돌변했다. 칸 검사장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체포 영장을 청구한 뒤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마녀사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독립적인 검찰이자 재판부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이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불편부당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게구트 노팅엄대 부교수는 더컨버세이션에 가자지구 범죄에 대한 기소는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동맹을 활용하는 지도자들에게 ‘권력 정치’가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