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운 날…무작정 거리로 내몰리는 쪽방 주민들

서울 중구 회현역 근처 A고시원 주민들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건물이 낡아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6월20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단전·단수와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 5년을 살았다는 곽모씨(70)는 20일 날이 이렇게 더운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찾아간 A고시원에는 8명의 주민만 남아 있었다. 남은 주민 대다수는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또는 고령자다. 35도를 웃도는 한낮에, 40여개의 방을 둔 고시원 안에는 단 하나의 냉방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무더위를 견뎠다.
A고시원은 서울시가 ‘쪽방’으로 지정한 곳이다. 쪽방으로 지정된 공간에 거주해야만 생필품 지원과 동행식권 사업 등의 대상자가 된다. A고시원 주민들이 ‘쪽방’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쪽방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건물주의 퇴거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의 법률적 대응을 맡은 김윤진 변호사는 주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최종 계약일로부터 2년간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인스타 팔로워 활동가는 법에 따라 노숙인 보호 주체인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해달라고 청했지만 서울시 담당자는 검토를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다며 보호 대상 주민들의 주거권 침탈에 서울시는 명백히 당사자이므로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기본적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과 집행을 요구했다. A고시원 주민 B씨는 어디로 이사를 하든 쪽방 주민 지원을 계속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에 연락을 처음 받아 그때서야 사안을 인지했다며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이주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