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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Ʋ�׶���M�Ͽ����ϴ�. [주간 경향]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시대 상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8년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가족 외에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관계를 동성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의 진척은 더디다. 정부는 근친혼 제한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다양한 관계를 제도권으로 포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과 5월 최초로 국회에 발의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과 장혜영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의원이 각각 내놓았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다가 무산된 이후 9년 만에 재등장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혼인으로 꾸려진 가족 외에 생활동반자관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가족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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