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22대 국회서 ‘강성팬덤’ 여론 더 수용하나... 당 안팎 ‘우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른바 ‘팬덤 정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져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경선의 후폭풍으로 강성 당원들의 이탈이 우려되자, 이들의 목소리를 더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학계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당원 민주주의’ 시도에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 두번째 세션 ‘실천하는 개혁국회,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에서는 팬덤정치에 관한 강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민주당’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팬덤 정치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당원들이 지도부 방침이 내려오면 전파·실천하는 수준에 만족했다면, 지금 당원들은 대정부투쟁과 시민운동, 대안 마련, 토론까지 하길 바란다면서 (당원들을) 강성 지지자라는 프레임으로 진단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물결은 억누르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같은 현상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당과 이 시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혼란스럽기도 한 게 많이 정리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팬덤정치에 대한 민주당 당선인들의 관심은 최근 당원권 강화를 추진하는 당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분임토의에서는 민주당의 당원 확대 추세와 총선 당시 영향력, 당원들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할지, 당원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플랫폼 운용 방안 등이 고려됐으나 당원주권국 신설 등 구체적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국회의장 경선 과정을 거치며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여론을 더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의 강성 당원들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집단 탈당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당원들과의 난상토론 행사에서도 대중정당·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개혁하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논의해보자고 권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키우는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시·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는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대의원대회의 활성화도 거론된다. 당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의원들이 의총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추인받아 당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법에 당원권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해 당원권에 대한 존중을 규범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 사무처는 당원들과 소통하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파들 사이에선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상도 나왔다. 관례상 제1당이 해오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10% 가량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20%를 제시했다. 양문석 당선인은 전날 50% 당심 반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이 뽑을 뿐이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선출 방식이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원권 확장 논의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비판을 내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헌법이나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라며 (의원들보다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이 있고 직접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직접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터넷에선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원권 확장 논의가 민주당을 위해 좋지 않은 방향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그간 민주당의 당원 배가 등 움직임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에 가까웠다라며 (당원권 확장이) 당원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동원된 형태로 진행돼 정당을 좌지우지하면 문제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의 방향대로 하면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할 수 없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가는 길은 중도를 더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원권 강화가 곧 중도층 외면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로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500만 당원을 보유한 플랫폼 정당으로, 당원들을 강성 지지층이라 하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계속 늘어나던 가계빚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분기 들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연초 카드 사용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말 가계신용(빚)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5000억원(-0.1%)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계속 늘어나던 가계빚이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말 가계신용은 역대 최대(1885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조7000억(1.6%)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가계빚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뺀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역시 4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잔액 10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지난해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15만5000가구에서 4분기에는 13만1000가구로 줄었다. 올해 1분기는 1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해말 9조7000억원 줄었는데 1분기에는 12조6000억원이 더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기타대출은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빚이 줄어든 데에는 판매신용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연말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규모가 늘었으나 1분기 들어 계절절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조치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주택 시장 회복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정책성 지원 대출 규모 등의 감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VIP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공방을 지나, VIP 격노설을 ‘나도 들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며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와 진실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휴대폰 녹취록은 7월이 되면 1년이 되어 사라지게 된다며 그 전에 빨리 특검을 해서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누가 수사 외압을 했는지 다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윤 대통령이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에는 대통령과 군 인사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마무리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속셈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순간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도 재점화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만약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며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언주 당선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 실체는 이제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라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겨우 면함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이것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적 저항권 행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 투표’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장한 10명 이상 찬성론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야5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달라. 오는 28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달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인사들은 25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