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세종 이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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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국회법만 고쳐서 하기엔 위헌 소지가 크고, 왜 예전엔 반대하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추진하는지, 세종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처럼 만든다는데 왜 대통령실 이전은 빠져 있는지 등 국민의힘이 먼저 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 관련 대선 공약부터 이행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망원역 유세에서 국회법을 바꿔야 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저희는 그것을 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 국회의 핵심적 요소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2005년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도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는 바뀌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 위원장의 후임 법무장관으로 거론됐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건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 합의로 국회의 완전 이전이 진행되면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백지화한 것도 위헌 시비를 우려해서다.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둔 채 세종에 분원을 두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곳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이전 공약에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면서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나경원·안철수 후보도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했다. 이처럼 국회 세종 이전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돌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야당에선 기왕 하려면 대통령실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 하나씩 하자며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이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워싱턴DC에 백악관이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아직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려면 개헌 필요성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세종시 공약부터 이행하라는 비판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세종에서 5차례 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는데 뚜렷한 진척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발표에 발맞춰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면 격주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곳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주시는 ‘분평동 무심천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원구 분평동 용평교~청주준법지원센터 벚꽃 산책로 400m 구간에 수목 투사조명, 보행용 난간 조명 등을 설치했다. 또 ‘분평 무심천 사랑길’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 구간은 어둡고 조도가 낮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곳이었다며 시민들이 봄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주광색에서 주백색을 거쳐 전구색으로 변하는 조명을 ‘분평 무심천 사랑길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상당산성에도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올해까지 13억원의 예산을 상당산성 잔디광장 산책로와 남문, 성벽 등에 미디어파사드 및 간접등을 설치한다.
무심천 서문교, 청남교, 흥덕대교에도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다. 청주시는 올해 서문교 13억원, 청남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디어파사드, 투광조명 등 다양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흥덕대교에 다양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가 있는 상당구 문의면에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청주시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의문화재단지와 문의면 진입부인 도당산 사거리부터 대청호반로 일부 구간에 수목 조명·사인 조명 등을 설치한다.
노하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도와 개선점 등을 수렴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윤 정부 ‘심장부’서 호소중·성동갑서 임종석과 포옹전현희 후보 지원 사격 나서인천 유세장 흉기 소지자 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10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단 2년 만에 퇴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서울 용산을 출정식 장소로 택하며 정권 심판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고, ‘입틀막’과 ‘칼틀막’을 일삼은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며 전쟁 불사만 외치는 어리석음 탓에 한반도 평화 역시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외쳤다.
용산은 ‘한강벨트’의 최대 격전지이자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용산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병대 장병 희생의 진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이런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께도 호소드린다. 이제는 회초리를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정식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출마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만났다. 출정식 이후엔 서울 중·성동갑을 시작으로 동작을, 동작갑을 차례로 돌며 지원 유세를 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 계양을을 다시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지 유세에는 친문재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공천 배제됐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유세 현장에 도착하자 포옹과 악수를 했다. 임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감히 거부권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 2점을 소지한 2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는 소동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연행 당시 칼을 갈러 심부름을 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주지는 서울로 파악됐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부산·경남(PK) 지역 요충지인 ‘낙동강벨트’를 돌았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망원역 유세에서 국회법을 바꿔야 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저희는 그것을 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 국회의 핵심적 요소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2005년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도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는 바뀌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 위원장의 후임 법무장관으로 거론됐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건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 합의로 국회의 완전 이전이 진행되면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백지화한 것도 위헌 시비를 우려해서다.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둔 채 세종에 분원을 두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곳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이전 공약에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면서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나경원·안철수 후보도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했다. 이처럼 국회 세종 이전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돌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야당에선 기왕 하려면 대통령실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 하나씩 하자며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이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워싱턴DC에 백악관이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아직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려면 개헌 필요성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세종시 공약부터 이행하라는 비판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세종에서 5차례 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는데 뚜렷한 진척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발표에 발맞춰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면 격주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곳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주시는 ‘분평동 무심천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원구 분평동 용평교~청주준법지원센터 벚꽃 산책로 400m 구간에 수목 투사조명, 보행용 난간 조명 등을 설치했다. 또 ‘분평 무심천 사랑길’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 구간은 어둡고 조도가 낮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곳이었다며 시민들이 봄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주광색에서 주백색을 거쳐 전구색으로 변하는 조명을 ‘분평 무심천 사랑길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상당산성에도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올해까지 13억원의 예산을 상당산성 잔디광장 산책로와 남문, 성벽 등에 미디어파사드 및 간접등을 설치한다.
무심천 서문교, 청남교, 흥덕대교에도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다. 청주시는 올해 서문교 13억원, 청남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디어파사드, 투광조명 등 다양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흥덕대교에 다양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가 있는 상당구 문의면에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청주시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의문화재단지와 문의면 진입부인 도당산 사거리부터 대청호반로 일부 구간에 수목 조명·사인 조명 등을 설치한다.
노하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도와 개선점 등을 수렴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윤 정부 ‘심장부’서 호소중·성동갑서 임종석과 포옹전현희 후보 지원 사격 나서인천 유세장 흉기 소지자 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10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단 2년 만에 퇴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서울 용산을 출정식 장소로 택하며 정권 심판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고, ‘입틀막’과 ‘칼틀막’을 일삼은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며 전쟁 불사만 외치는 어리석음 탓에 한반도 평화 역시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외쳤다.
용산은 ‘한강벨트’의 최대 격전지이자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용산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병대 장병 희생의 진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이런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께도 호소드린다. 이제는 회초리를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정식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출마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만났다. 출정식 이후엔 서울 중·성동갑을 시작으로 동작을, 동작갑을 차례로 돌며 지원 유세를 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 계양을을 다시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지 유세에는 친문재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공천 배제됐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유세 현장에 도착하자 포옹과 악수를 했다. 임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감히 거부권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 2점을 소지한 2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는 소동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연행 당시 칼을 갈러 심부름을 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주지는 서울로 파악됐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부산·경남(PK) 지역 요충지인 ‘낙동강벨트’를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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