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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3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끼리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A씨는 2021년 12월21일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음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전날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야 사과한 데 대해 “비공개 사과,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형적인 남 탓, 책임 떠넘기기, 발뺌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생방송에서는 ‘국정 방향이 옳았다’라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놓고 비공개회의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분노한 민심에 놀라 ‘비공개 사과’라는 황당한 말까지 지어내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가리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는 대통령과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실 모두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났고 국민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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