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요금제 폐지는 불공정행위” 소비자 단체에 신고당한 넷플릭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총선 다음날 ‘국가 장부’ 공개…살림 ‘엉망’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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