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삼성 합병’ 한국정부가 메이슨 헤지펀드에 438억원 배상 판정

유튜브 구독자 구입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이는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 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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