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모두 철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철회를 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 등을 받은 다음 대통령실이 마련한 선물을 최재영 목사에게 줬다는 기록을 최 목사 비망록에서 확인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 이런 선물을 건넨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접견한 뒤 작성한 A4 13쪽짜리 비망록을 확보했다. 이날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날이다. 최 목사는 비망록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추석 선물과 일명 ‘대통령 시계’를 줬다고 적은 다음 원래 대통령 시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공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사사로이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최 목사는 다음 해에도 대통령실로부터 설과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가 김 여사로부터 시계 등 선물을 받은 것은 두 차례 명품 선물을 건넨 뒤이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같은 해 9월에 디올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7월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 입주 전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을 방문해 양주와 자신의 저서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맡긴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가방을 전달한 날과 달리 화장품과 향수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녹음파일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영된 KBS와의 녹화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최 목사가) 자꾸 오겠다고 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방은 ‘대통령기록물’로 규정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선물을 직접 주거나 보낸 게 사실이라면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물 공세를 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부인이 손님에게 대통령실 차원의 명절 선물을 준 행위를 문제 삼긴 어렵지만, 김 여사가 최 목사의 ‘명품 공세’에 호응해 보답이나 감사의 표시로 보낸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보답 차원으로 준 게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게 뇌물수뢰죄를 적용한다면 뇌물을 받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사도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선물에 대해 (최 목사가 준 선물에 대한) 보답 성격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 등을 받은 다음 대통령실이 마련한 선물을 최재영 목사에게 줬다는 기록을 최 목사 비망록에서 확인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 이런 선물을 건넨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접견한 뒤 작성한 A4 13쪽짜리 비망록을 확보했다. 이날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날이다. 최 목사는 비망록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추석 선물과 일명 ‘대통령 시계’를 줬다고 적은 다음 원래 대통령 시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공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사사로이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최 목사는 다음 해에도 대통령실로부터 설과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가 김 여사로부터 시계 등 선물을 받은 것은 두 차례 명품 선물을 건넨 뒤이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같은 해 9월에 디올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7월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 입주 전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을 방문해 양주와 자신의 저서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맡긴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가방을 전달한 날과 달리 화장품과 향수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녹음파일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영된 KBS와의 녹화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최 목사가) 자꾸 오겠다고 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방은 ‘대통령기록물’로 규정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선물을 직접 주거나 보낸 게 사실이라면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물 공세를 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부인이 손님에게 대통령실 차원의 명절 선물을 준 행위를 문제 삼긴 어렵지만, 김 여사가 최 목사의 ‘명품 공세’에 호응해 보답이나 감사의 표시로 보낸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보답 차원으로 준 게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게 뇌물수뢰죄를 적용한다면 뇌물을 받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사도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선물에 대해 (최 목사가 준 선물에 대한) 보답 성격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