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뒷산마다 우후죽순 생긴 무장애숲길, 정작 보행 약자는 못 간다···산림 훼손 우려에 휠체어 고장 사고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장애숲길을 만들어놔도 보행 약자들은 무장애숲길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보행 약자 아닌 이들만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말은 무장애숲길이라고 하지만 돌이 많아서 휠체어로 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간다고 해도 배수구 덮개를 지나다 휠체어 바퀴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서울시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서울의 무장애숲길 조성·관리방향’ 토론회에서는 보행 약자들의 숲 탐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무장애숲길이 실제 취지와는 달리 보행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면서 지나친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장애숲길은 서울시에만 2011년 이후 39곳이 조성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무장애숲길은 보통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한 데크형 숲길을 말한다. 나무 데크로 숲길을 덮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윤주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보행 약자들이 무장애숲길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무장애숲길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보행 약자들이 숲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산림 훼손이 덜하고, 보행 약자를 포함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의 경우도 진입로 대부분에 계단이 있거나 휠체어가 지나기 힘든 턱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캠페이너는 숲길만 만들고, 숲길로의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산림만 훼손되고, 교통 약자 아닌 이들을 위한 숲길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라며 평지형 공원을 중심으로 만든 건축기준 등이 경사가 있는 산림지대에 적용되면서 과도한 산림 훼손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라고 말했다. 이 캠페이너는 무장애숲길을 만들면서 기존 탐방로를 그대로 둔 탓에 자연 훼손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본인도 휠체어 이용 당사자인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실제 보행 약자들이 무장애숲길에 가서 겪는 곤란한 점들을 소개했다. 전 대표는 간격이 넓은 배수구 덮개를 지나다 전동휠체어 바퀴가 부러져서 수리할 사람을 급하게 부른 일도 있다며 돌이 많은 길은 물론 흔히 깔린 야자매트 구간의 경우도 수동 휠체어로는 지나기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장애인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얕은 턱 때문에 수돗가라든가 흙먼지털이기 등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 내 무장애숲길 11개소의 경사도 분포현황 및 산사태 위험등급 분포를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이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기후재난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은평구 봉산 무장애숲길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해하면서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평구는 봉산 무장애숲길을 연장할 계획인데, 추가되는 구간도 보전지역의 산림을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무장애숲길들도 경사지에 데크를 설치하다보니 불필요한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곳이 많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서면을 통해 데크길은 미세먼지를 재비산시켜 숲이 지닌 대기오염물질 흡착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크로 인해 햇빛과 낙엽의 흐름이 차단될 경우,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은 저하되고, 생물다양성 서식지로서 기능도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정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무장애숲길에 대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무장애숲길 중 일부는 환경적·생태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해진 구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숲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발표해, 정부가 특별법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할 때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법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앞으로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 문제가 없으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LH 등이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금융상품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1개월이 지나야 했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 종료 이전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신규 또는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방안의 핵심은 경·공매 차익의 활용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경매 제도가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경매이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현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게 ‘선구제’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 4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2.2%였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LH 감정가가 경매 감정가보다 높아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이미 있던 제도로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후 이번 달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인데, 그중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단 한 가구이다.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주택은 60가구이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경·공매 유예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려다 보니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은 경·공매 절차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다면서 현재의 틀에서 피해자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야간 협의도 없었고 국민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행정부가 집행하기 불가능한 내용이고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대금을 납부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주주 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자본금 출자에는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참여했다.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이내에 나머지 1500억원도 증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간통신산업인 이동통신에난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하다. 스테이지엑스 계획대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