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정기구독

과일정기구독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또 한 번의 국회 종료를 앞두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앞다퉈 입법실적과 의정활동 등수를 매겼다. 하나같이 양적 평가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통과율, 미처리 건수, 상임위 출석률 등 양적 지표로 성적을 매긴다. 물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삼았기에 새삼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공천 기준도 양적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평가도 양적이니까 법안 발의 남발은 고쳐지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제18대 때 1만건을 넘기더니 제21대에서는 무려 2만6000건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 기술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니 필요한 규범이 늘어나고 개정해야 할 법률 조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청부 입법’ 관행이 많아졌고, 법안 발의 건수가 공천을 좌우할 의정활동 ...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금괴 투자’ 등을 부추겨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투자 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0)와 B씨(61)를 구속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C씨(60대)에게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의 15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5만원권 지폐가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C씨에게 보여준 후 투자를 권유했다. 피의자들은 C씨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일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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