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회의소·한우법, 옥상옥·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 초래…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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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를 포함, 농협, 수협 등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의 재의결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됐다면서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예정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조언한다.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 의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해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 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를 포함, 농협, 수협 등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의 재의결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됐다면서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예정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조언한다.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 의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해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 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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