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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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우발성과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배달 기사인 척하며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24)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4)에게 제지당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팔로워 구매 이후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5374만원은 충남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팔로워 구매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각해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재차 떠올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대규모 정원을 찾은 시민이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첫 박람회 이후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정원 문화가 큰 호응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작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20일까지 102만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주말이었던 18~19일에만 50만명이 찾았다.
2015년 처음 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가장 빠른 기간 세운 기록이다. 2016년 월드컵공원과 2018년 여의도공원에 마련됐던 박람회는 1주일 누적 관람객이 90만명 수준이었다. 행사가 열린 뚝섬한강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 규모가 6배 늘었다.
올해 박람회는 역대 가장 넓은 1만460㎡ 부지에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 일반 시민들이 구상한 76가지 다양한 정원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행사는 22일 끝나지만 공원에 꾸민 정원은 오는 10월8일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세종·대구·대전·경기·충북·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정원의 트랜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갔다며 22일 이후 철수하려던 글로벌 정원과 식물·정원용품을 파는 가든센터(산업 전시)도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10월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980여만명이 다녀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도심에서도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서울에도 보행로나 자투리땅에 관목과 초화를 심는 공간이 늘고 있다. 열섬효과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틈새공간에 생태숲을 만드는 녹화 작업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보라매공원 등 서남권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도심 여러 지역에서 ‘대정원’(Grand garden)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상설전시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우발성과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배달 기사인 척하며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24)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4)에게 제지당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팔로워 구매 이후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5374만원은 충남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팔로워 구매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각해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재차 떠올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대규모 정원을 찾은 시민이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첫 박람회 이후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정원 문화가 큰 호응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작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20일까지 102만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주말이었던 18~19일에만 50만명이 찾았다.
2015년 처음 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가장 빠른 기간 세운 기록이다. 2016년 월드컵공원과 2018년 여의도공원에 마련됐던 박람회는 1주일 누적 관람객이 90만명 수준이었다. 행사가 열린 뚝섬한강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 규모가 6배 늘었다.
올해 박람회는 역대 가장 넓은 1만460㎡ 부지에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 일반 시민들이 구상한 76가지 다양한 정원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행사는 22일 끝나지만 공원에 꾸민 정원은 오는 10월8일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세종·대구·대전·경기·충북·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정원의 트랜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갔다며 22일 이후 철수하려던 글로벌 정원과 식물·정원용품을 파는 가든센터(산업 전시)도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10월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980여만명이 다녀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도심에서도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서울에도 보행로나 자투리땅에 관목과 초화를 심는 공간이 늘고 있다. 열섬효과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틈새공간에 생태숲을 만드는 녹화 작업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보라매공원 등 서남권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도심 여러 지역에서 ‘대정원’(Grand garden)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상설전시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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