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딸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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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10년형에 5년형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최 판사는 두 딸에 대해서는 (두 딸이) 김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김씨는 이같은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적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재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7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한 달 새 7000억원 증가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8000억원)도 ‘가정의달’ 5월의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5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4월(4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291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1조9000억원)보다 줄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전달보다 1조1000억원 늘며 4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탓이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10년형에 5년형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최 판사는 두 딸에 대해서는 (두 딸이) 김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김씨는 이같은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적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재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7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한 달 새 7000억원 증가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8000억원)도 ‘가정의달’ 5월의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5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4월(4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291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1조9000억원)보다 줄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전달보다 1조1000억원 늘며 4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탓이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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