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임시기구, 역대 최다 법정제재…선거 아닌 ‘정부·여당 비판 방송’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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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편파적 구성출발부터 정당성 부족 지적
가정주부가 청탁선물 받아비명횡사 친명횡재는 팩트위원들 편파성 발언도 논란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활동을 마쳤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이번 선방위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심, 식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위는 역대 최다 법정제재와 위원들의 편파 발언 등으로 활동 내내 논란이 됐다.
■ 과정마다 삐거덕댄 선방위
14일 선방위에 따르면 이번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와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 14건을 의결해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선방위의 법정제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반영된다. 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장은 20대 총선 선방위에 대해 우리와 비슷하게 중징계를 많이 내렸다고 했지만, 과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내린 18대 대선과 20대 총선 선방위는 각각 19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각각 0건과 1건에 그쳤다.
이번 선방위가 문제가 된 것은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제기된 민원이 대부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제기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설립된 보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다.
민원이 제기된 방송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방심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선방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선방위원들은 대부분 안건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방위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임에도 선방위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손을 뗐다. 선방위 운영 규칙엔 ‘방심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안건을 선방위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선거방송이라는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분까지 선방위가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이걸 다 민원인 책임으로 넘기면 심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민원인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편파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철호 위원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두고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고 표현했다. 김문환 위원은 여야의 공천 관련 보도를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는 팩트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사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선방위 논란은 방심위에서 출발
이번 선방위의 과잉심의 논란에서 방심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방심위에서 선방위원 추천 단체를 결정하는데, 류 위원장은 관행을 깨고 개별 방송사인 TV조선에 추천 몫을 줬다. 시민단체 추천 몫 역시 신생 보수단체인 공언련이 가져갔다. 당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특정 방송사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신생 단체에 선방위원 추천 몫을 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최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발됐지만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대표를 맡았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공언련 이사장인 권재홍 위원과 최 위원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그 민원을 심의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선방위원 구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임위원회가 야권 추천 위원 한 자리는 공석인 채 류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여권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추천 단체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남은 여권 추천 위원들끼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 5개월 임시기구가 막강한 권한
전문가들은 이번 선방위에 대해 현 선거방송 심의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방위는 제도적, 인적, 운영의 문제를 다 드러냈다며 특히 5개월 활동하는 임시기구가 막강한 규제권을 행사하고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심 교수는 상설기구인 방심위가 선거방송 심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며 이번 선방위를 계기로 공정성 조항이나 의견진술 과정 등 방송 심의 전반의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 심의를 위해 방심위에 선거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된다. 방심위로 들어오는 민원을 사무처가 접수해 안건을 만들면 선방위원들은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기초해 심의를 진행한다.
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아르테 | 680쪽 | 4만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무너졌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가 일부 금융자본과 지배 엘리트의 음모에 의한 질서라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를 계승해 명맥을 잇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한 지적·도덕적 개혁에 가깝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한 건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 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을 이후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이었다. 거스틀은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할 때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성립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이며 세계시민주의를 문화적 성취로 여겨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좌우의 정치인과 시민은 신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버니 샌더스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에 종말이 닥쳤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거스틀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이라며, 다음에 나타날 질서는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과거에 대해 참신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다.
이동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기…‘삶의 질’을 묻다
작가 하루키의 ‘호불호’ 음악관
‘밈’이 된 ‘친한 사이’…연대로 확장되다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해 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5일(현지시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 혐의로 한국인 남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솜꾸안 푸엔탑 수사팀장은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한국 경찰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역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송환 여부는 국가 간 협의를 거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는 확인 중이라며 태국 경찰 관계자가 한국 경찰 수사 후 범죄인 인도 요청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솜꾸안 푸엔탑 팀장은 이미지와 증인, 관련 증거 등 매우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동기는 금전적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 지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로 발견된 혈흔 등을 고려하면 살인은 파타야가 아닌 방콕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콕 유흥가의 폐쇄회로(CC)TV 등에서 피해자가 한국인 남성 3명에 끌려가는 영상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1일 태국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국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이중 2명은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고, 다른 1명은 제3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주부가 청탁선물 받아비명횡사 친명횡재는 팩트위원들 편파성 발언도 논란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활동을 마쳤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이번 선방위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심, 식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위는 역대 최다 법정제재와 위원들의 편파 발언 등으로 활동 내내 논란이 됐다.
■ 과정마다 삐거덕댄 선방위
14일 선방위에 따르면 이번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와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 14건을 의결해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선방위의 법정제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반영된다. 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장은 20대 총선 선방위에 대해 우리와 비슷하게 중징계를 많이 내렸다고 했지만, 과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내린 18대 대선과 20대 총선 선방위는 각각 19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각각 0건과 1건에 그쳤다.
이번 선방위가 문제가 된 것은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제기된 민원이 대부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제기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설립된 보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다.
민원이 제기된 방송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방심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선방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선방위원들은 대부분 안건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방위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임에도 선방위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손을 뗐다. 선방위 운영 규칙엔 ‘방심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안건을 선방위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선거방송이라는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분까지 선방위가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이걸 다 민원인 책임으로 넘기면 심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민원인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편파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철호 위원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두고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고 표현했다. 김문환 위원은 여야의 공천 관련 보도를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는 팩트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사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선방위 논란은 방심위에서 출발
이번 선방위의 과잉심의 논란에서 방심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방심위에서 선방위원 추천 단체를 결정하는데, 류 위원장은 관행을 깨고 개별 방송사인 TV조선에 추천 몫을 줬다. 시민단체 추천 몫 역시 신생 보수단체인 공언련이 가져갔다. 당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특정 방송사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신생 단체에 선방위원 추천 몫을 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최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발됐지만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대표를 맡았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공언련 이사장인 권재홍 위원과 최 위원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그 민원을 심의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선방위원 구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임위원회가 야권 추천 위원 한 자리는 공석인 채 류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여권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추천 단체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남은 여권 추천 위원들끼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 5개월 임시기구가 막강한 권한
전문가들은 이번 선방위에 대해 현 선거방송 심의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방위는 제도적, 인적, 운영의 문제를 다 드러냈다며 특히 5개월 활동하는 임시기구가 막강한 규제권을 행사하고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심 교수는 상설기구인 방심위가 선거방송 심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며 이번 선방위를 계기로 공정성 조항이나 의견진술 과정 등 방송 심의 전반의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 심의를 위해 방심위에 선거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된다. 방심위로 들어오는 민원을 사무처가 접수해 안건을 만들면 선방위원들은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기초해 심의를 진행한다.
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아르테 | 680쪽 | 4만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무너졌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가 일부 금융자본과 지배 엘리트의 음모에 의한 질서라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를 계승해 명맥을 잇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한 지적·도덕적 개혁에 가깝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한 건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 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을 이후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이었다. 거스틀은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할 때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성립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이며 세계시민주의를 문화적 성취로 여겨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좌우의 정치인과 시민은 신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버니 샌더스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에 종말이 닥쳤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거스틀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이라며, 다음에 나타날 질서는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과거에 대해 참신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다.
이동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기…‘삶의 질’을 묻다
작가 하루키의 ‘호불호’ 음악관
‘밈’이 된 ‘친한 사이’…연대로 확장되다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해 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5일(현지시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 혐의로 한국인 남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솜꾸안 푸엔탑 수사팀장은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한국 경찰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역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송환 여부는 국가 간 협의를 거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는 확인 중이라며 태국 경찰 관계자가 한국 경찰 수사 후 범죄인 인도 요청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솜꾸안 푸엔탑 팀장은 이미지와 증인, 관련 증거 등 매우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동기는 금전적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 지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로 발견된 혈흔 등을 고려하면 살인은 파타야가 아닌 방콕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콕 유흥가의 폐쇄회로(CC)TV 등에서 피해자가 한국인 남성 3명에 끌려가는 영상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1일 태국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국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이중 2명은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고, 다른 1명은 제3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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