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지자체 성소수자 대응 우려”···‘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각종 조치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도, 서울시 등의 지방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 일부 경기도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 67종 2500여권을 도서관에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일련의 조치는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말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
인권위가 2020년 진행했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590명 참여자 중 1년 내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0명(81.4%)에 달했다. 송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금씩 걷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더는 차별과 혐오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의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 5월 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지정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