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대규모 진급···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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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재난·민원 업무 공무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 청년층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대거 상향한다.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하는 조치로 대상자는 2100여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승진 소요 연수가 조금 오래 소요되는 부처나 인력이 많이 감축된 일선의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7급 재직 기간 11년 이상인 공직자 중 절반 가량을 근속승진시킨다. 기존에는 매년 1차례 40%만 근속승진 혜택을 누렸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후보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연가 중 의무사용일수를 제외한 연가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퇴나 외출도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 공무원들 경우 자기 계발 기회가 보장된다. 고졸 출신 공직자가 업무와 병행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대학과 협업해 전공학과를 개설할 방침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경력에 반영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도 실시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해외 연수나 교육 훈련 과정도 신설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 계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별로 배포하고 민원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민원 해결을 담당 공무원에게만 맡겨두는 일이 없도록 전담 지원 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인사처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 응대 공무원의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직 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공무원의 공휴일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주먹구구식이던 지방 공무원의 행사 차출 시 경비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 필리핀명 서필리핀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각국 사이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베트남·중국은 대응하겠다,주권 침해, 다른 국가들은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등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불법적·강압적·공격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주 안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 비례적이고 신중하며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은 어떤 국가와도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은 더욱더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샌디 케이에 필리핀 선박을 타고 온 필리핀인들이 약 4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들은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온 연구원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선박이 헬리콥터와 함께 필리핀의 선박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측은 당시 샌디 케이에도 중국의 기관이 머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웬 득 탕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베트남의 허가 없이 베트남의 주권이 속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며 이러한 행위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베트남은 쯔엉사의 주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역사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최근 관련 국가 간의 갈등이 빈번히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필리핀은 미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류전민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는 28일 하이난에서 열린 연례 보아오포럼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일본·필리핀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갈등 촉발을 우려한다. 역외 국가들은 갈등을 부채질하고 위험을 조성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선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27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년차 9급 공무원 A씨(28)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근무 상한시간과 밥값을 올리는 건 초과근무 조장이라며 7000원인 점심식사비 단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가량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장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악성 민원 응대 등 큰 업무 부담, 낮은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민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았고 조기 퇴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년차 공무원 B씨(31)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큰 책임과 정신적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문화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전문가’ 핫라인 전담조직 신설, 악성 민원 담당자 민원업무수당 지급,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B씨는 공무원 보호장치 없이 일선에서 (악성 민원을) 다 받고 견뎌야 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로 정의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가 떠나는 큰 이유는 차상급자들이 악성 민원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을 빼고,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재난·민원 업무 공무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 청년층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대거 상향한다.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하는 조치로 대상자는 2100여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승진 소요 연수가 조금 오래 소요되는 부처나 인력이 많이 감축된 일선의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7급 재직 기간 11년 이상인 공직자 중 절반 가량을 근속승진시킨다. 기존에는 매년 1차례 40%만 근속승진 혜택을 누렸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후보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연가 중 의무사용일수를 제외한 연가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퇴나 외출도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 공무원들 경우 자기 계발 기회가 보장된다. 고졸 출신 공직자가 업무와 병행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대학과 협업해 전공학과를 개설할 방침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경력에 반영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도 실시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해외 연수나 교육 훈련 과정도 신설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 계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별로 배포하고 민원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민원 해결을 담당 공무원에게만 맡겨두는 일이 없도록 전담 지원 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인사처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 응대 공무원의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직 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공무원의 공휴일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주먹구구식이던 지방 공무원의 행사 차출 시 경비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 필리핀명 서필리핀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각국 사이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베트남·중국은 대응하겠다,주권 침해, 다른 국가들은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등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불법적·강압적·공격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주 안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 비례적이고 신중하며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은 어떤 국가와도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은 더욱더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샌디 케이에 필리핀 선박을 타고 온 필리핀인들이 약 4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들은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온 연구원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선박이 헬리콥터와 함께 필리핀의 선박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측은 당시 샌디 케이에도 중국의 기관이 머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웬 득 탕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베트남의 허가 없이 베트남의 주권이 속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며 이러한 행위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베트남은 쯔엉사의 주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역사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최근 관련 국가 간의 갈등이 빈번히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필리핀은 미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류전민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는 28일 하이난에서 열린 연례 보아오포럼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일본·필리핀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갈등 촉발을 우려한다. 역외 국가들은 갈등을 부채질하고 위험을 조성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선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27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년차 9급 공무원 A씨(28)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근무 상한시간과 밥값을 올리는 건 초과근무 조장이라며 7000원인 점심식사비 단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가량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장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악성 민원 응대 등 큰 업무 부담, 낮은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민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았고 조기 퇴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년차 공무원 B씨(31)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큰 책임과 정신적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문화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전문가’ 핫라인 전담조직 신설, 악성 민원 담당자 민원업무수당 지급,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B씨는 공무원 보호장치 없이 일선에서 (악성 민원을) 다 받고 견뎌야 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로 정의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가 떠나는 큰 이유는 차상급자들이 악성 민원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을 빼고,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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