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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ũ�����������غ�����.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앞서 국방부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르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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