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알리’ 어린이 머리띠, 발암 물질 최대 270배 초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7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7종의 검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와 가죽 제품 등이다. 4월 말부터 매주 품목을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를 초과해 나왔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도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눈과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최근 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거래 급증으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 중이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어린이용 필통에서는 DEHP가 기준 대비 최대 146배,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DBP가 11배 높게 나왔다. 슬라임 장난감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용 가죽 제품 검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자 다음 달부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등 인증 없이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없게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 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들어 한 달에 5.5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제재 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과 같은 정권비판 유형의 보도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제재 조치를 법원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숙의보다는 분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위원들이 해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지만, 옥시찬 방심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 1명은 결원이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은 류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대화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관행이 심해졌다며 언론자유를 탄압·말살하는데 방심위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정치 심의’라는 비판에 모든 위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11건 중 8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중 1건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논란이 일부 과학기술계에서 일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중요한 이유였던 ‘국제 협력’을 맡을 부서의 위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우주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 교류를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미 뛰어들어 상용화 목전에 이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미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우주항공청이 다루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조직도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 조직도를 보면 ‘우주항공 국제 협력 부문’이 ‘국’ 단위 위상을 갖는 청장 직속 조직으로 따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된 최종 조직도에서는 국제 협력 부문이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아래로 편입됐다. 위상이 축소된 것이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 행정·법무와 함께 국제 협력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을 ‘과’ 단위 조직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이를 두고 우주항공청의 본래 설립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NASA 같은 해외 우주개발 기관과 협력할 ‘파트너’로 만든 것인데, 정작 국제 협력 기능은 애초 계획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주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해나갈 때 어떤 기관이 나서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사안에 따라 타국 기관과 협력했다.
그러다 보니 국제 협력을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같은 현실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정작 국제 협력 부서의 위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우주항공청 내에 국제 협력 부문을 국 단위 위상으로 설치하는 일을 행정안전부가 부담스러워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내 새 조직을 만드는 일에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개발에서는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외국과의 조약 등을 다뤄야 할 국제 협력 부문을 축소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국제 협력을 잘하려면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에서 UAM을 주요 연구 소재 가운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나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UAM은 이미 국내 기업에서 주요 사업으로 삼을 만큼 상용화 목전에 이르렀는데, 미래 기술을 발굴해야 할 우주항공청이 꼭 맡아서 연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다.
우주항공청의 모델인 NASA에서도 ‘에어 택시’ 같은 UAM 연구를 하지만 방점은 첨단 기술 개발에 있다. 일례로 최근 NASA는 고성능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UAM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복수의 우주과학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은 현재까지 어떤 목표를 지향할 기관인지를 명확히 천명한 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UAM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내 연구 과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이 UAM 연구를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선도적인 연구를 해야 하지만, 개청 일주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UAM은 새로운 기술 분야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의 무게중심이 ‘우주’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