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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중개법인 1982년 11월23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뿌린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렇지만 시위를 주도한 최윤봉씨는 당일 오후 6시 화성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는 다음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0년도 더 지났지만 이 일은 최씨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최씨 처벌의 근거였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시위를 개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헌재는 “문언 해석상 (법 조항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당국이 편의적·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최씨는 이를 토대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가 ‘한정위헌...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1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머리가 아찔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숙했던 터라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대한 언론 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일까? 이날 통화한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은 해당 날짜의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유튜브 캡처 이미지였다. 글쎄…, 대통령의 이미지를 야당 지도자와 비교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일 아니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의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다. 2면에서 1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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