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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찾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금이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산업부는 같은 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영덕군은 산업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산업부에 가산금을 돌려줬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
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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