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톤 쌓인 ‘석탄 경석’을 신소재로…재활용 길 열렸다

전국 각지의 탄광이나 폐광지역에 사실상 방치됐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산업에 필요한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석탄 경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폐석이나 저품위 광석 등으로 국내에 2억t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경량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자며 지속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 등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반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 3383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6월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6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적발 업소의 대다수인 14곳은 무신고 미용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2곳은 각각 신고 없이 메이크업과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었다. 적발 업소 중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이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월 매출이 3000만원 넘는 곳도 있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적발 업소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의 영업 등을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액트지오와 함께 경쟁 입찰에 응한 업체는 애초 4곳이라고 밝혔지만, 3곳이라고 정정했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등 신뢰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차 검증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최 차관은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며 (심해 물리 탐사)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개방해 다시 검증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7개 유망 구조 중 어느 구조부터 탐사 시추할지에도 액트지오가 크게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 액트지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치 선정도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액트지오사에서 자문을 받아 (첫 탐사 시추 위치) 결정은 석유공사에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해 탐사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심해 광구 (탐사) 같은 경우는 주요 (해외)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며 저희가 (심해 광구를) 운영해본 적도 없어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내외 전문가들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광구 재조정, 구체적인 탐사 시추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지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