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R&D 예타 폐지·규모 확충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들 먼저 살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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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으로 과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총선 패배 후 과학계가 요구해 온 R&D 예타 폐지 등을 수용하면서 비판 불식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21번째이고, 윤석열 정부에선 3번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기업 성장 및 과실 분배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규제 혁파, 취약계층 기초연급·생계급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적극 재정 전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저는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국정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고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통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열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된 인사여서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대통령실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역시 임명 당시 친윤으로 평가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으로 승진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 업무에서 배제하는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 초 그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가 송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발령하려다 막판에 불발됐다는 뒷말도 나왔다.
앞서 검찰 내에선 고위급 인사가 2~3개월 후인 여름쯤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인사가 단행되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고 기획·인사통으로 평가되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뒤 이번 인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전언이 나온다. 인사가 발표되는 시점에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격려차 방문 중이었다. 이 총장은 원주지청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은 1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검사들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 시기가 전격적이다 보니 최근 이 총장의 김 여사 사건 지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총장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기 위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카드를 뽑아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지검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형식상 승진 인사지만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7일 이 사건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기 안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검 참모진이 대거 물갈이되는 건 이례적이다. 이 역시 대통령실의 이 총장 견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외부의 입김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임기 중에 주요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 같다며 이번 인사 시기와 내용 모두 김 여사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13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에 동참한 청년 8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일 것이라며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청년들은 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 앞에 모였다. 이들은 채 상병의 순직이 남 일 같지 않기에 거리에 나섰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4)는 이런 황당한 죽음이 일어나는 나라여선 안 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어린 군인들을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속에 들여보낸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손팻말용 도화지에 ‘구명조끼 하나만 입혔어도…’라고 적었다.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들은 ‘누구도 죽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등을 손팻말에 적었다.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청년에게 1년 동안 국가가 보여준 것은 외면이라며 이 나라의 군인이 왜 위험한 물살에 구명조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나 없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채 해병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상 통신자료 보관 기한인 1년이 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할 때 통신기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특검을 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5월 중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긴급행동은 오는 14일부터 대학가에 채 상병 특검 진행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일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날 오후 6시에 다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21번째이고, 윤석열 정부에선 3번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기업 성장 및 과실 분배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규제 혁파, 취약계층 기초연급·생계급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적극 재정 전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저는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국정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고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통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열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된 인사여서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대통령실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역시 임명 당시 친윤으로 평가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으로 승진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 업무에서 배제하는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 초 그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가 송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발령하려다 막판에 불발됐다는 뒷말도 나왔다.
앞서 검찰 내에선 고위급 인사가 2~3개월 후인 여름쯤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인사가 단행되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고 기획·인사통으로 평가되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뒤 이번 인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전언이 나온다. 인사가 발표되는 시점에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격려차 방문 중이었다. 이 총장은 원주지청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은 1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검사들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 시기가 전격적이다 보니 최근 이 총장의 김 여사 사건 지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총장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기 위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카드를 뽑아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지검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형식상 승진 인사지만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7일 이 사건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기 안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검 참모진이 대거 물갈이되는 건 이례적이다. 이 역시 대통령실의 이 총장 견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외부의 입김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임기 중에 주요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 같다며 이번 인사 시기와 내용 모두 김 여사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13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에 동참한 청년 8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일 것이라며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청년들은 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 앞에 모였다. 이들은 채 상병의 순직이 남 일 같지 않기에 거리에 나섰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4)는 이런 황당한 죽음이 일어나는 나라여선 안 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어린 군인들을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속에 들여보낸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손팻말용 도화지에 ‘구명조끼 하나만 입혔어도…’라고 적었다.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들은 ‘누구도 죽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등을 손팻말에 적었다.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청년에게 1년 동안 국가가 보여준 것은 외면이라며 이 나라의 군인이 왜 위험한 물살에 구명조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나 없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채 해병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상 통신자료 보관 기한인 1년이 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할 때 통신기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특검을 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5월 중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긴급행동은 오는 14일부터 대학가에 채 상병 특검 진행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일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날 오후 6시에 다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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