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전면으로, 21대 총선 교육 공약···양당 모두 돌봄 정책 ‘재탕’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 돌봄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돌봄 연계형 교육 공약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돌봄 정책의 ‘재탕’에 가까워 정책의 참신성은 떨어진다.26일 각 정당이 22대 총선에서 내건 교육 공약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이 교육보다는 돌봄을 앞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혁신’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서비스를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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