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티 이주민 본국 추방 재개···“사형 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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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을 갱단의 유혈 반란으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본국으로 추방하는 항공편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티의 치안 및 인도주의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본국 추방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티 국민 약 50명을 항공편을 통해 아이티로 송환했다며 미국에 남을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만에만 추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항공편 운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상에서는 미 해양경비대가 지난달 12일 바하마 인근 해상에서 이민자 65명이 탄 선박을 아이티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추방 재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적극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갱단 폭력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아이티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아이티에 있는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는 한편 미국인들에게 아이티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중남미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는 수년째 갱단이 활개치며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왔다. 2010년 발생한 대지진과 이어진 콜레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며 공권력마저 붕괴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 3000여명을 탈옥시키고 경찰서와 공항, 관공서 등을 공격하면서 폭력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갱단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아리엘 앙리 총리가 지난달 사임한 뒤 과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됐지만, 치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갱단은 현재 포르토프랭스의 약 80%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사무국에 따르면 아이티에선 올해 1~3월까지 1500명 이상이 갱단 폭력으로 사망했다. 유엔은 이번 사태로 1만5000여명이 집을 떠났으며 아이티 내 전체 피란민 수가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아이티를 탈출한 이주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나탈리 코트리노는 아이티의 재앙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사람들을 계속 추방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주민 권리단체 알오트로라도는 갱단은 수도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기근에 직면했다며 사람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시 미 하원의원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는 끔찍한 상황에서 탈출한 아이티 이민자를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추방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지난달 약 1만3000명의 아이티 주민들이 이웃 국가에서 아이티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의대 정원 조정안을 수용한 19일 의대를 둔 다수의 대학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대학은 정부가 받아들인 조정안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대학도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중에는 의대 정원 조정안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국대(천안)·을지대·가톨릭관동대·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등 사립대들은 상황과 분위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100%를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에 자율 반영하는 의대 정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할 인프라는 갖췄지만 정부 기조에 맞춰 논의하겠다는 대학도 적지 않다. 영남대는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관련된 다른 변수가 발생한다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북대도 현재 변경 계획은 없지만 정부안이나 의정 협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국립대학은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면서 의대 정원 규모 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측은 의정간 대화기구가 준비되고 있으므로 이 기구에서 근본적인 대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증원규모를 감축해 선발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나 현장의료의 위기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남대 측도 의정간 대립과 갈등이 풀리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산대·전남대 총장은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낸 건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대학들이 어느 규모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증가한 정원의 50%’만 내년도 입시에 반영할 경우 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이 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당초안인 2000명보다 50% 가량 줄어들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계는 이날 조정안을 두고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수업은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고, 동맹휴학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확인한 의대는 10곳이다. 지난 15일 개강하려던 일부 대학은 개강을 추가로 미뤘다. 지난 18일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8명 늘었다. 누적 유효 신청은 1만623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5%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입시요강의 혼란을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해 입시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자 교육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내년도 입시의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뒤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다음달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공개된다.
서쪽 규슈~시코쿠 사이해협에서 규모 6.6 지진
100여년 간격 발생 예측1946년엔 1400여명 사망
지난 1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지난 17일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으나, 일본인들은 100여년 주기로 일어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14분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속보치로 지진 규모를 6.4, 진원지 깊이를 50㎞로 발표했으나 약 2시간 뒤 규모 6.6, 진원지 깊이 39㎞로 정보를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아이난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수도관이 파열됐으나, 건물 붕괴나 사망 등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부상자는 이날 오전 기준 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발생했기에 일본인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난카이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지진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진이 40년 내 발생할 확률을 90% 수준으로 잡았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진은 일본인들의 근심거리가 돼왔다. 최근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나자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즉각 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조사까진 이르지 않았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상청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지진) 피해 등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티 국민 약 50명을 항공편을 통해 아이티로 송환했다며 미국에 남을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만에만 추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항공편 운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상에서는 미 해양경비대가 지난달 12일 바하마 인근 해상에서 이민자 65명이 탄 선박을 아이티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추방 재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적극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갱단 폭력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아이티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아이티에 있는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는 한편 미국인들에게 아이티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중남미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는 수년째 갱단이 활개치며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왔다. 2010년 발생한 대지진과 이어진 콜레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며 공권력마저 붕괴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 3000여명을 탈옥시키고 경찰서와 공항, 관공서 등을 공격하면서 폭력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갱단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아리엘 앙리 총리가 지난달 사임한 뒤 과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됐지만, 치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갱단은 현재 포르토프랭스의 약 80%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사무국에 따르면 아이티에선 올해 1~3월까지 1500명 이상이 갱단 폭력으로 사망했다. 유엔은 이번 사태로 1만5000여명이 집을 떠났으며 아이티 내 전체 피란민 수가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아이티를 탈출한 이주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나탈리 코트리노는 아이티의 재앙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사람들을 계속 추방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주민 권리단체 알오트로라도는 갱단은 수도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기근에 직면했다며 사람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시 미 하원의원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는 끔찍한 상황에서 탈출한 아이티 이민자를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추방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지난달 약 1만3000명의 아이티 주민들이 이웃 국가에서 아이티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의대 정원 조정안을 수용한 19일 의대를 둔 다수의 대학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대학은 정부가 받아들인 조정안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대학도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중에는 의대 정원 조정안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국대(천안)·을지대·가톨릭관동대·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등 사립대들은 상황과 분위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100%를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에 자율 반영하는 의대 정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할 인프라는 갖췄지만 정부 기조에 맞춰 논의하겠다는 대학도 적지 않다. 영남대는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관련된 다른 변수가 발생한다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북대도 현재 변경 계획은 없지만 정부안이나 의정 협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국립대학은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면서 의대 정원 규모 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측은 의정간 대화기구가 준비되고 있으므로 이 기구에서 근본적인 대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증원규모를 감축해 선발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나 현장의료의 위기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남대 측도 의정간 대립과 갈등이 풀리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산대·전남대 총장은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낸 건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대학들이 어느 규모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증가한 정원의 50%’만 내년도 입시에 반영할 경우 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이 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당초안인 2000명보다 50% 가량 줄어들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계는 이날 조정안을 두고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수업은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고, 동맹휴학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확인한 의대는 10곳이다. 지난 15일 개강하려던 일부 대학은 개강을 추가로 미뤘다. 지난 18일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8명 늘었다. 누적 유효 신청은 1만623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5%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입시요강의 혼란을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해 입시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자 교육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내년도 입시의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뒤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다음달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공개된다.
서쪽 규슈~시코쿠 사이해협에서 규모 6.6 지진
100여년 간격 발생 예측1946년엔 1400여명 사망
지난 1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지난 17일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으나, 일본인들은 100여년 주기로 일어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14분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속보치로 지진 규모를 6.4, 진원지 깊이를 50㎞로 발표했으나 약 2시간 뒤 규모 6.6, 진원지 깊이 39㎞로 정보를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아이난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수도관이 파열됐으나, 건물 붕괴나 사망 등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부상자는 이날 오전 기준 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발생했기에 일본인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난카이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지진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진이 40년 내 발생할 확률을 90% 수준으로 잡았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진은 일본인들의 근심거리가 돼왔다. 최근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나자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즉각 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조사까진 이르지 않았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상청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지진) 피해 등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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