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라고 말하지마’ 법이 촉발한 디즈니-디샌티스 법적 다툼 종료

성적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이라고 말하지 마(Don’t say gay)’ 법 제정 이후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통제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온 미국 플로리다주와 디즈니가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적 올바름’(PC)에 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돌이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진 양측의 ‘문화전쟁’은 이로써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디즈니 테마파크 주변의 개발을 감독하는 정부 기구인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디즈니가 제안한 소송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간 합의로 법적 다툼이 종료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도로 플로리다주가 공립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이라고 말하지 마’ 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디즈니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밥 체이펙 당시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을 두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를 ‘워크(Woke·깨어있는) 디즈니’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플로리다주는 디즈니가 5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일부 자치권을 박탈하고 디즈니월드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디즈니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디즈니는 항소했다.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적 다툼 끝에 이날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회의 권한을 제약해온 기존 협정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이사회는 토지 사용 계획과 관련해 디즈니와 협의하기로 했다.
디즈니의 이번 합의는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동력을 잃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로 인해 디즈니가 항복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디즈니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지만, 결국 2개월여 만에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소송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앞으로 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는 주 내에서 수천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합의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화당 출신의 데이비드 졸리 무소속 하원의원은 대선에 출마했던 디샌티스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의욕을 잃었을 것이라면서 (이 다툼은) 그의 정치에 있어서는 말이 되는 일이지만, 플로리다 경제나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 방문한 관광객 수는 4700만 명에 이르며, 디즈니는 이 지역에서만 약 7만50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디즈니가 플로리다에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디즈니와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플로리다에 대한 디즈니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친기업’ ‘자유시장’을 내세우는 공화당이 ‘안티워크’를 내세워 디즈니를 압박하는 ‘반기업’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 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김포·인천캠프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A사에 3698명의 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과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의뢰했다.
쿠팡 김포·인천캠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캠프다. A사는 2021년부터 쿠팡CLS와 계약을 맺고 경기·충남권 캠프들을 위탁운영했다. 쿠팡으로부터 ‘로켓배송 최우수상’ ‘배송물량증가 최우수상’ 등을 받기도 했다.
A사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사회보험 대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소득세 3.3%를 떼었다. 노동자들은 명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을 노동계는 ‘가짜 3.3’ 또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A사를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김포·인천캠프 근무자들의) 업무수행 장소와 시간 및 업무 내용은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근무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회사 대표 e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CLS는 협력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 캠프에서는 이 같은 ‘노동자성 부정’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쿠팡 캠프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퀵플렉스 새벽배송 기사가 쓰러져 숨졌는데, 업체가 사망 당일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향신문은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B사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보도 이후 B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594명의 고용보험과 1652명의 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B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누락도 적발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000만~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노동계는 쿠팡 캠프의 사회보험 미신고가 반복 적발된 만큼 정부가 수사의뢰·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 70여곳의 캠프를 여러 업체가 나눠 관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양 의원은 쿠팡 캠프 ‘가짜 3.3’ 계약을 전수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약소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가짜 3.3 노무관리가 활용될 소지를 오히려 키워준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어 쿠팡 캠프들의 실질적 관리·책임 주체인 쿠팡CLS에 책임이 있음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