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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주 방북…북·러 정상회담서 양국 관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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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우주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북·러는 이번 회담에서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을 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무력침공 등이 발생하면 서로 자동 개입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소련이 해체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후 1996년 폐기됐다. 이후 북·러가 2000년 2월 새로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는 양측 중 한 곳이 위협을 받으면 ‘즉각 접촉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이 조항을 격상해 상시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자동 개입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약의 ‘한반도 통일’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조약에는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념물 등을 철거하고 있는 만큼, 북·러가 새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면 관련 내용이 빠질 수 있다.
‘북·중·러 밀착’ 거리 두던 중국 반응 주목
양측 간 우주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으나 지난 5월 두번째 발사는 실패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북·러가 우주 협력과 관련한 별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을 위한 지대공미사일 등을 이전하는 얘기가 오갈 수 있다.다만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결정적인 군사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무기 거래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국제사회 비판을 고려해 내용은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양측 무기 거래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의 개별 협력은 도모하면서도 ‘북·중·러’ 밀착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해군이 3000t급 전략 잠수함인 안무함의 타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안무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다.
해군은 지난 11일 안무함이 부산 인근 해상에서 적의 잠수함 등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훈련은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 안무함은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한 뒤 어뢰로 공격, 격침했다. 안무함이 SLBM을 이용해 적 지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안건영 안무함장(대령)은 승조원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적을 격멸하겠다고 말했다.
안무함은 도산안창호급(3000t) 잠수함의 두 번째 함정이다. 주요 무기체계를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최신 연료전지, 최첨단 소음저감 기술을 적용했다. 앞선 장보고급(1200t), 손원일급(1800t) 잠수함보다 전투 수행능력과 작전 지속능력, 은밀성·생존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해군은 밝혔다. 안무함은 지난해 4월 취역했다.
육군은 이날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인 ‘수룡’을 전력화하고 제7기동군단에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군이 하천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할 때, 다리나 뗏목 형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상과 수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륙양용 장비다. 수룡은 기존 도하장비 대비 운용 인원을 최대 80% 절감할 수 있다. 설치 시간도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통과 중량은 64t으로 기존보다 10t 증가했다.
육군은 승무원의 생존성 증대를 위한 우수한 방호력과 화생방 방호장치를 갖췄다라며 부품 90%를 국산화하는 것에 성공해 원활한 운영유지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로의 기술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름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1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었고, 남부 지역은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데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 6월 중순 날씨가 이 정도이니 7~8월엔 폭염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서울에서 4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오존은 일사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데 올 들어 발령된 서울 지역의 오존주의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미 지난해 연간 횟수를 넘어섰다. 한국의 여름이 6~8월 3개월이 아니라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기상학자들이 있을 정도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기온이 40도가 넘는 날도 흔해질 것이라고 한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쪽방촌 노인들이나 에어컨이 없는 서민들은 이미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택배 노동자들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일 때 1시간당 1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강제성 없어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해 온혈 질환 등으로 인한 폭염 사망자는 32명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해는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
올해는 폭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수면 고온 현상 때문이다. 기상청은 특히 한반도 남쪽과 동쪽에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국지성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이후엔 태풍이 예년보다 50% 이상 더 발생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 자체가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두려운 전망도 나온다. 주지하듯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했다. 2년 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폭염은 이제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자연 재난이다. 노약자와 서민 등 취약 계층을 잘 살피고, 야외 노동자와 고령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기상 이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된 지 오래다. 천재지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비 부실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 그것이야말로 인재(人災)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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