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날개

기적의날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더 적극 시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에 부정적이다.선 구제, 후 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령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고령군에 거주했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으며, 그해 7~8월 집단 살해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9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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