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다”는 이재명, 총선 전날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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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날을 포함해 오는 4·10 총선까지 총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지각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으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할 때는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3월29일, 4월2일과 9일로 지정했다. 이 일정대로면 이 대표는 총선까지 앞으로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 지위와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고 있고, (공판기일은)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는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조기 종료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희생자가 전날보다 2명 더 늘어난 139명이 됐다. 러시아 법원은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금 결정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주설’을 견지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수사위)는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부상자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해 사망자가 1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3명,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82명이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수사위원장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테러 대책 회의에서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테러 공격 혐의를 받는 용의자 3명에 대해 공판 전 구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딜로바르 이슬로모프와 이스로일 이슬로모프, 아민촌 이슬로모프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된다. 딜로바르와 아민촌은 형제지간이고, 이스로일은 이들의 아버지다. 이들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 부자는 모두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태어났고, 두 아들은 러시아 국적자이다. 타스통신은 딜로바르가 자녀 1명을 둔 택시 운전자 출신이며, 앞서 같은 혐의로 구금된 샴시딘 파리두니를 통해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딜로바르는 테러범들이 범죄 현장을 빠져나갈 때 이용한 자동차의 소유주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달 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아민촌 역시 택시 운전사이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구속된 테러 용의자 4명은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고문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날 구속된 3명에게서는 부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체포한 용의자 11명 중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30), 샴시딘 파리두니(25), 무하마드소비르 파이조프(19) 등 타지키스탄인 4명에 대해 공판이 열리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 처분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일으켰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 대책 회의에서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이념적 이유로 싸워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에 의해 유혈 테러가 자행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를 누가 자행했는지는 알게 됐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시켰는지도 알고 싶다며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 나라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448만명)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우선 서울시는 강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녹지 등과 구분해 업무·상업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
현재 서울 면적의 4.2%(25.57㎢)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814.8만㎡)이나 동남권(1242.9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3배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재건축 기준이 되는 노후도(전체 건축물의 67%→60%)를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86만㎡인 개발 가능 주거지가 800만㎡로 3배 가까이 넓어진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고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은 준주거로 상향해 공공기여량을 15%에서 10%로 줄여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자문을 통해 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를 도입해 규제 없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이같이 건립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방문했고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봉구의 창동차량기지와 NH농협 부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일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마포구 상암DMC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강북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규격화된 용도 지역을 풀고, 다양한 건축 가능성을 열어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강남과 다른 강북의 차별성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전역에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한 비슷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남권 준공업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지구를 비롯한 도심권은 녹지 확보를 전제로 고밀 개발을, 용산정비창에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구 역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복합기능의 고밀도 개발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강남 등 주요 상권은 골목길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창동·상계는 바이오(Bio)와 정보통신기술(ICT), 상암은 미디어 등 일자리 분야를 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지각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으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할 때는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3월29일, 4월2일과 9일로 지정했다. 이 일정대로면 이 대표는 총선까지 앞으로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 지위와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고 있고, (공판기일은)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는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조기 종료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희생자가 전날보다 2명 더 늘어난 139명이 됐다. 러시아 법원은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금 결정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주설’을 견지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수사위)는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부상자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해 사망자가 1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3명,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82명이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수사위원장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테러 대책 회의에서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테러 공격 혐의를 받는 용의자 3명에 대해 공판 전 구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딜로바르 이슬로모프와 이스로일 이슬로모프, 아민촌 이슬로모프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된다. 딜로바르와 아민촌은 형제지간이고, 이스로일은 이들의 아버지다. 이들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 부자는 모두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태어났고, 두 아들은 러시아 국적자이다. 타스통신은 딜로바르가 자녀 1명을 둔 택시 운전자 출신이며, 앞서 같은 혐의로 구금된 샴시딘 파리두니를 통해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딜로바르는 테러범들이 범죄 현장을 빠져나갈 때 이용한 자동차의 소유주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달 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아민촌 역시 택시 운전사이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구속된 테러 용의자 4명은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고문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날 구속된 3명에게서는 부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체포한 용의자 11명 중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30), 샴시딘 파리두니(25), 무하마드소비르 파이조프(19) 등 타지키스탄인 4명에 대해 공판이 열리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 처분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일으켰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 대책 회의에서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이념적 이유로 싸워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에 의해 유혈 테러가 자행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를 누가 자행했는지는 알게 됐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시켰는지도 알고 싶다며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 나라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448만명)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우선 서울시는 강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녹지 등과 구분해 업무·상업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
현재 서울 면적의 4.2%(25.57㎢)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814.8만㎡)이나 동남권(1242.9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3배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재건축 기준이 되는 노후도(전체 건축물의 67%→60%)를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86만㎡인 개발 가능 주거지가 800만㎡로 3배 가까이 넓어진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고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은 준주거로 상향해 공공기여량을 15%에서 10%로 줄여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자문을 통해 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를 도입해 규제 없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이같이 건립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방문했고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봉구의 창동차량기지와 NH농협 부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일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마포구 상암DMC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강북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규격화된 용도 지역을 풀고, 다양한 건축 가능성을 열어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강남과 다른 강북의 차별성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전역에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한 비슷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남권 준공업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지구를 비롯한 도심권은 녹지 확보를 전제로 고밀 개발을, 용산정비창에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구 역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복합기능의 고밀도 개발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강남 등 주요 상권은 골목길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창동·상계는 바이오(Bio)와 정보통신기술(ICT), 상암은 미디어 등 일자리 분야를 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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