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

사람의 팔다리를 뒤로 돌린다. 손목엔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다. 수갑과 포승줄을 연결하면 몸이 새우등처럼 뒤로 꺾인다.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다.2021년 9월 ‘새우꺾기’를 당한 한 외국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A씨였다. 그는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놓쳐 같은 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이러한 가혹행위를 수 차례 겪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가혹행위로 A씨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당했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9일 국가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000만...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해법을 모색 중인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모셔널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9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율주행 제품 상용화 계획을 연기하고, 직원 일부를 내보냈다”고 발표했다. 모셔널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지분 비율 각 50%)이다. 모셔널은 지난해 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 리프트와 함께 아이오닉5 기반의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행에 들어갔다.모셔널은 구체적인 연기 계획과 해고한 직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아그넴마 CEO도 모셔널 블로그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만족하지만, 상용화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다.이러한 소식은 모셔널의 투자사인 현대차그...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수출 면허가 취소된 기업이 인텔과 퀄컴이라고 보도했다.상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적인 환경과 기술 지형을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우리의 통제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의 하나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의 최초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인 ‘코어 울트라 9’을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가 인텔에 반도체 수출 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고객문의

고객문의

[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

고객문의

고객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