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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어패럴 전문직에 계신 분들과 하는 일본공부모임에서 야마구치(山口)현 호후시(防府市)를 방문한 적이 있다. 조슈번 다이묘(長州藩大名)였던 모리(毛利) 가문의 저택과 정원을 보기 위해서다. 메이지유신 후 전국의 다이묘들은 성을 허물고 도쿄에 모여 살아야 했다. 하지만 정국이 좀 안정되자 메이지 정부는 전 다이묘들에게 고향에 거주하는 걸 허락했다. 모리 가문은 조카마치(城下町)였던 하기(萩)나 경제중심지 야마구치 대신 호후에 30만㎡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를 마련해 거처로 삼았다. 가신이었던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힘을 써줬다고 한다. 8만4000㎡ 규모의 정원은 가을 단풍이 특히나 절경이다. 저택은 국가에 기증하여 모리씨박물관으로 되어 있다.넓은 다다미방과 긴 회랑으로 이뤄진 저택을 둘러보다 낡았지만 깔끔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 세 명이 부동자세로 서서 다른 학생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봤다. “수학여행 왔어요?” “아뇨, 동아리활동 중입니다.” 우리로 치면 근처 학교...
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대 5파전이 예상된다. 우원식(5선) 의원이 이날 후보로 등록했고,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의원(6선)·추미애 당선인(6선)·정성호 의원(5선)은 8일 등록할 예정이다. 박지원 당선인(5선)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탈중립’과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나서면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기준을 낮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장 중간 평가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조 의원은 “개혁성과 검증된 실력, 다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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