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공소권 남용 아냐”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서 고소당한 것이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이후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사 측으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B검사는 이 사건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재심 청구했고, 2021년 10월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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