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하나…하원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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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압도적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을 재적의원 415명 중 400명 찬성, 10명 반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하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다누폰 푼나칸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결 후에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국에서 평등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별도 위원회에서 통합된 하나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졌다.
새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기존법과 달리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성 커플에게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에 가장 포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혼평등법 추진은 태국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 회장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OCI그룹 통합’을 추진한 모녀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추천한 6명의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책위는 송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안건에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갖고 있어 이번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임종윤 형제가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두 형제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사장을 공식 지목하며 통합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 전날에는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OCI와의 통합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주총에서 표 대결로 결정된다. 주총에서는 송 회장 등 현 경영진과 임종윤 형제 측이 각각 내세운 후보자 11명의 선임안을 일괄 상정해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한다.
개혁신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폐지와 비동의 강간죄 반대를 주장했다.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대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 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 만 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 만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되지 않은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에 대해선 당내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주영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대부분 1번만 되니까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 수를 따지면 여성이 훨씬 적고, 엄연하게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을 재적의원 415명 중 400명 찬성, 10명 반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하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다누폰 푼나칸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결 후에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국에서 평등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별도 위원회에서 통합된 하나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졌다.
새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기존법과 달리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성 커플에게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에 가장 포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혼평등법 추진은 태국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 회장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OCI그룹 통합’을 추진한 모녀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추천한 6명의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책위는 송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안건에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갖고 있어 이번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임종윤 형제가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두 형제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사장을 공식 지목하며 통합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 전날에는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OCI와의 통합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주총에서 표 대결로 결정된다. 주총에서는 송 회장 등 현 경영진과 임종윤 형제 측이 각각 내세운 후보자 11명의 선임안을 일괄 상정해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한다.
개혁신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폐지와 비동의 강간죄 반대를 주장했다.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대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 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 만 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 만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되지 않은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에 대해선 당내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주영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대부분 1번만 되니까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 수를 따지면 여성이 훨씬 적고, 엄연하게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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