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노동자는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작업장 내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 보호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왼쪽 사진)·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오른쪽) 연구팀은 지난 7일 안전보건 국제학술지 ‘SH@W’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보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불평등: 한국 제조업 노동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 제조업 사업장 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분포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첫 시도다.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근로환경조사를 자료로 삼았다. 이 조사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연구팀은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중 제조업 노동자로 분석 대상을 좁혔고, 표본(가중치 적용)은 5879명이다.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5~49인, 50인 이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유해요인 파악은 물리·화학적 위험 9가지, 인간공학적 위험 6가지, 심리적 위험 3가지 등 총 18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했다. 보호자원은 노동조합·노동자협의회, 안전보건대표자·안전보건위원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기회의,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창구, 건강·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등 5가지의 유무가 기준이다.
분석 결과 5인 미만, 5~49인 사업장 노동자는 유기용제 증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불편한 자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높았다.
물리·화학적 위험 항목인 ‘심한 소음’ 노출은 5인 미만이 37.6%, 5~49인이 34.9%, 50인 이상이 33.4%였다. 인간공학적 위험 항목인 ‘반복적인 손·팔 동작’은 5인 미만이 83.4%, 5~49인이 76.4%, 50인 이상이 73.7%였다. 심리적 위험 항목인 ‘화가 난 고객 등 제3자 상대’는 5인 미만이 13.3%, 5~49인이 7.9%, 50인 이상이 5.7%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지만 조직적 보호자원은 현저히 부족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를 대변할 노조·노동자협의회가 있는 비율은 5인 미만이 2.7%, 5~49인이 7.6%, 50인 이상이 37.4%였다. 안전보건대표자·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비율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인 미만이 2.2%, 5~49인이 12.5%, 50인 이상이 42.7%였다. 논문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법적 규제, 보호자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