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라인 논란에 “한국 기업, 부당 대우 안 받게 할 것”…구체적 대응책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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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논란’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2년을 맞이해 8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아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에 비견될 만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을 행정지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체가 함께 연관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가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일 시민단체인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라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3~4년 뒤에 한국 R&D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R&D 예산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시스템 개선 뒤 (내년) R&D 예산이 증액되면 향후 예산이 다시 줄어들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배를 타고 섬마을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슈.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경로당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태안군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일환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 의료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로당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 가의도를 방문한 태안군보건의료원 한의과 소속 공중보건의 등 6명의 의료진은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침을 이용한 치료를 했다. 가의도 전체 주민 75명 중 40여명이 이날 진료를 받았다.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들어 오전 10시로 예정된 진료시간이 30분 앞당겨지기도 했다. 가의도에는 이번 달 매주 화요일마다 의료진이 방문한다.
가의도는 근흥면 끝자락인 신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30분 가량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이곳 주민들이 병원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태안읍까지 하루 세 번 운행하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버스를 갈아 타야한다. 이동시간만 두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태안군이 2022년 시작한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가의도 같은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상담과 침 치료,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경로당 230곳에서 순회 주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70곳 경로당을 방문했고, 올해는 60곳을 찾아 주민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순회 주치의 사업으로 의료진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올해까지 차질 없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2022년 이후 누적 130곳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아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3’ 티저 이미지를 7일 공개했다.
EV3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이다. 차급은 ‘B-SUV EV’로 준중형 SUV보다 작다.
주요 경쟁모델은 글로벌 기준으로 폭스바겐 ID3, 쉐보레 볼트 EUV, 볼보 EX30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소형 사이즈인 데다 보급형 성격의 전기차인 만큼 30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 대형 전기 SUV EV9과 비슷하다.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보면 전면부는 기아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에 수직형 헤드램프를 갖고 있다.
측면부는 루프 라인이 낮고 길게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후면부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EV9과 비슷하다.
기아는 이달 23일 EV3 디자인을 포함한 세부 상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세계 시장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취임 2년을 맞이해 8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아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에 비견될 만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을 행정지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체가 함께 연관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가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일 시민단체인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라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3~4년 뒤에 한국 R&D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R&D 예산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시스템 개선 뒤 (내년) R&D 예산이 증액되면 향후 예산이 다시 줄어들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배를 타고 섬마을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슈.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경로당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태안군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일환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 의료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로당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 가의도를 방문한 태안군보건의료원 한의과 소속 공중보건의 등 6명의 의료진은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침을 이용한 치료를 했다. 가의도 전체 주민 75명 중 40여명이 이날 진료를 받았다.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들어 오전 10시로 예정된 진료시간이 30분 앞당겨지기도 했다. 가의도에는 이번 달 매주 화요일마다 의료진이 방문한다.
가의도는 근흥면 끝자락인 신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30분 가량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이곳 주민들이 병원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태안읍까지 하루 세 번 운행하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버스를 갈아 타야한다. 이동시간만 두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태안군이 2022년 시작한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가의도 같은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상담과 침 치료,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경로당 230곳에서 순회 주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70곳 경로당을 방문했고, 올해는 60곳을 찾아 주민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순회 주치의 사업으로 의료진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올해까지 차질 없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2022년 이후 누적 130곳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아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3’ 티저 이미지를 7일 공개했다.
EV3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이다. 차급은 ‘B-SUV EV’로 준중형 SUV보다 작다.
주요 경쟁모델은 글로벌 기준으로 폭스바겐 ID3, 쉐보레 볼트 EUV, 볼보 EX30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소형 사이즈인 데다 보급형 성격의 전기차인 만큼 30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 대형 전기 SUV EV9과 비슷하다.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보면 전면부는 기아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에 수직형 헤드램프를 갖고 있다.
측면부는 루프 라인이 낮고 길게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후면부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EV9과 비슷하다.
기아는 이달 23일 EV3 디자인을 포함한 세부 상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세계 시장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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