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불쏘시개 지목된 대북전단에…정부 “표현의 자유”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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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2023년 9월 헌재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에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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