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2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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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도와 증거 분량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7일 법원에 배당 중지 요청을 했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증거 2342건을 새로 제출하고 증인도 11명 신청했다. 검찰은 2000여건이 넘는 증거목록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22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 수돗물을 담은 병물 아리수가 올해부터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만 사용한다. 이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화학적 변화 없이 재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산하는 병물 아리수 350㎖ 45만병, 2ℓ 20만병을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는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일 밝혔다.
병물 아리수는 판매용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2019년부터 가뭄이나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재난·단수 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공급 중이다. 연간 50만~60만병 정도를 생산하는데 지난해 국내 생수·음료병 가운데 처음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료를 도입했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를 선별해 분쇄·세척 등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재생 페트로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해 전체 재료의 30%였던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올해부터는 100%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연내 65만병을 모두 재생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들면 폐플라스틱 약 16t을 재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병을 만들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t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아리수 생산 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시도해 왔다. 2018년에는 페트병 중량을 26.3% 줄였고, 2020년에는 페트병에 붙이던 라벨도 제거했다. 2022년에는 제조 일자를 병에 표기할 때 잉크 대신 레이저를 사용했다.
어용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은 350㎖ 페트병을 새로 만들면 개당 110원, 재생플라스틱으로만 만들면 개당 280원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재생플라스틱 페트병 생산을 늘리면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리수의 재생플라스틱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선 탈 플라스틱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유럽연합(EU)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2030년까지 30%까지 늘리는 것으로 잡았고, 코카콜라와 펩시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원료를 2030년까지 50% 사용하는 것을 목표치로 잡았다.
서울시는 페트병 뚜껑도 서울 대표색인 ‘스카이코랄’로 바꿨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시설물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밸브,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아리수 생산은 정부와 세계 도시보다 훨씬 앞선 순환 경제의 모범사례이자 자원 순환 사회로 가는 지속적 행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7일 법원에 배당 중지 요청을 했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증거 2342건을 새로 제출하고 증인도 11명 신청했다. 검찰은 2000여건이 넘는 증거목록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22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 수돗물을 담은 병물 아리수가 올해부터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만 사용한다. 이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화학적 변화 없이 재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산하는 병물 아리수 350㎖ 45만병, 2ℓ 20만병을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는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일 밝혔다.
병물 아리수는 판매용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2019년부터 가뭄이나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재난·단수 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공급 중이다. 연간 50만~60만병 정도를 생산하는데 지난해 국내 생수·음료병 가운데 처음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료를 도입했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를 선별해 분쇄·세척 등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재생 페트로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해 전체 재료의 30%였던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올해부터는 100%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연내 65만병을 모두 재생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들면 폐플라스틱 약 16t을 재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병을 만들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t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아리수 생산 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시도해 왔다. 2018년에는 페트병 중량을 26.3% 줄였고, 2020년에는 페트병에 붙이던 라벨도 제거했다. 2022년에는 제조 일자를 병에 표기할 때 잉크 대신 레이저를 사용했다.
어용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은 350㎖ 페트병을 새로 만들면 개당 110원, 재생플라스틱으로만 만들면 개당 280원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재생플라스틱 페트병 생산을 늘리면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리수의 재생플라스틱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선 탈 플라스틱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유럽연합(EU)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2030년까지 30%까지 늘리는 것으로 잡았고, 코카콜라와 펩시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원료를 2030년까지 50% 사용하는 것을 목표치로 잡았다.
서울시는 페트병 뚜껑도 서울 대표색인 ‘스카이코랄’로 바꿨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시설물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밸브,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아리수 생산은 정부와 세계 도시보다 훨씬 앞선 순환 경제의 모범사례이자 자원 순환 사회로 가는 지속적 행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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