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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음악 전남 무안·함평·신안서 생장불량 속출 농민들 “절반도 못 건져, 재해인정을”전남에서 크기가 작아 수확하지 못하는 양파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은 “절반 정도는 밭에 버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늘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에 이어 양파에서도 ‘생장불량’이 발생하면서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전남도는 21일 “양파 생육장애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무안과 함평, 신안 등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잎마름병과 무름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재 확인된 피해 면적은 1370㏊로 전남 전체 양파 재배면적(6862㏊)의 20%에 달한다. 특히 줄기가 병에 걸려 양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구비대 불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줄기에서 상품성이 없는 양파 2개가 동시에 자라는 현상도 나타났다.양파는 지름이 6㎝ 이상 돼야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 상품 등급 양...
2015년에 단행된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팔기 위해 재고를 쌓아두거나 허위로 반출 처리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년 당시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015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미 제조된 담배를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물류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담배들은 ‘반출했다’고 허위로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담뱃값이 오르자 해당 담배 물량을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상에 배송·판매했다.정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2014년 임시창고로 옮겼거나 허위로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재무적 위기를 크게 겪고 있다며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할 수 없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으로,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원가량 손해가 난다는 뜻이다.가장 큰 숙제는 민수용(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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