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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현질 한·중이 지난 18일 개최한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앞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찾은데도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은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측이 이런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쑨웨이둥 부부장은 회담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중국의 이런 입장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 위반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추후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해당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일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겼다. 함께 신고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각하됐다.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경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했다.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때 방심위의 심의가 가능하다.무분별한 신상공개...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으로, 2000년 개관 후 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이다.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부인인 박계희 관장이 서울 광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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