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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마감시간2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방탄용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김대중 정신도, 노무현 정신도 저버리며 더불어민주당의 DNA를 바꾸겠다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열차를 띄웠고, 오늘 당선인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입법폭주에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개딸의 목소리를 키워 이재명 대표 연임과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외교와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은 담겨있지 않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서 ‘정권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뜬금없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개딸정당의 공고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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